살다보면 일이 생기고 일이 생기면 수사기관까지 오게 됩니다. 그럴 때면 탄원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고 호소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탄원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탄원서는 기관마다 제출하는 내용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탄원서란
사전적 의미로 사정을 얘기하고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문서로써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의 의견과 이유 취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억울한 일을 겪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정을 자세히 적고 도움을 호소하는 것을 문서로써 잘 작성하는 것이 관건이며, 기관에 제출하는 취지도 분명해야 합니다.
기관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3대 기관이 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입니다.
이 기관들은 당연히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탄원서의 내용도 조금씩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는 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 수사권을 가지고 사건을 조사한다.
- 검찰 - 형량에 관여하며, 약식명령인 벌금과 정식재판에서 구형을 피력한다.
- 법원 - 유죄입증하고 양형과 형량을 결정한다. 그에 따라 처벌 수준이 결정된다.
기관에 맞는 탄원서의 내용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기관에서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이 하는 일에 맞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경찰은 형량을 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
- 경찰 - 수사기관
수사와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한다.
유죄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수사를 철저하게 해 주길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 검찰 - 범죄수사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기관
유죄임을 입증할 자료를 보강하며 엄벌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 - 법원 - 유죄임을 입증하고 형량을 결정해 구형하는 기관
유죄 입증이 가능한 내용과 엄벌을 촉구할 것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탄원서 작성 방법
탄원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기에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자신의 의견과 호소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까지 자세히 작성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사건에 대한 증거 입증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탄원서 작성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위주로 작성하고, 추측에 의한 내용은 절제하며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합니다.
- 탄원의 이유와 취지 등 정확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피력하고 진정성과 호소가 있는 글로 작성한다.
- 탄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형식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
- 기본적인 내용으로
사건번호, 피의인 이름, 탄원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내용 등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
판결 선고 전 일찍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급하다고 막 작성하는 것이 아닌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여 유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논리를 맞추도록 합니다.
보통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구구절절 너무 많은 내용을 작성하기 보다는 사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증거입증자료에 대한 글과 별첨자료를 같이 제출하면 유리하다고 합니다.
유죄입증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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