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은 다른 사람이 채무자의 빚을 갚아주고 당사자에 빚을 갚도록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의 빚을 제3자가 대신 변제를 해 준 후 절차에 따라 채무자에 빚을 갚도록 권리로써 요청할 수 있다. 구상권을 요청했을 때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구상권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상권 뜻 구상권이란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당사자에 빚을 청구할 권리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어쨌든 돈은 필요하다.
그렇다보니 돈을 빌리기 시작하고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은행에서 빌리기도 한다.
일이 잘 풀리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 때부터 구상권이란 단어를 사용하거나 듣게 될 것이다.
구상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신하여 일단 빚을 갚아주고 추후 당사자에 빚을 갚도록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구상권을 청구하여 갚을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이것 나름대로 또 문제가 생긴다.
보통 이와 같은 경우 구상권청구 소송으로 진행되며 민사로써 진행된다.
어쨌든 빚이 있다면 갚지 않으면 평생 빚이다.
상대방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청구한다.
구상권이란 한자로 求償權 ( 求 구할 구, 償 갚을 상, 權 저울 추) 이다.
뜻은 갚을 것을 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법에서 말하는 구상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어들이 조금 어렵지만 느낌상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것이 맞다.
채무자와 채권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빚을 받을 채권자, 빚을 갚을 채무자
구상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다.
힘든 세상일수록 뉴스에서는 이 말이 자주 나온다.
쉽게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채권은 빚이고, 돈을 빌려갔음을 증명하는 증서이기도 하다.
채권을 갚을 사람 즉, 빚을 갚을 사람은 채무자이다.
채권을 받을 사람, 즉, 빚을 받을 사람은 채권자이다.
이 둘의 관계에서 제 3자가 채무자의 빚을 갚아 줬다면 이 사람이 추후 채무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대신 빚을 갚아줬으니 어떤 형태로든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구성권 청구 과정
보통 구상권은 보험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일반인들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돈문제는 이래저래 어렵고 까다롭고 골치아프다.
A, B, C 란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자.
- A 는 돈이 필요하여 B 에서 돈을 빌렸다.
- A 는 채무자가 되고, B는 채권자가 된다.
- B 는 A 에 빌려간 돈 ( 채권 ) 을 갚기를 요청한다.
- A 는 C 에게 요청하고 이를 승락한 C 는 B에 대신 돈을 갚아준다.
- A 는 그대로 채무자이고, C는 채권자로써 권리를 받는다.
- C 는 A 에 돈을 ( 채권 ) 갚기를 요청하고 구상권을 요청한다.
- C 가 요구한 형태로 A 가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구상권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A 는 어차피 제도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 빚 ) 을 갚아나가야 한다.
제 3자가 변제를 해 주었다고 해도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형태로 C는 구상권을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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